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알고계신가요? 사업에 투자하면 2배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어요 와 좋은데요? 당신 사업에 투자할게요. 체류기간이 지난 채, 국내 회사에 근무하던 외국인 A씨는 외국인 B씨로부터 솔깃한 사업투자 제한을 받았습니다. 불법체류자니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겠지? 불법체류 상태라 신고할 수가 없네 그러나 사실 외국인 B씨는 외국인 A씨가 불법체류자임을 알고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했던 것이었죠. 제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범죄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로 범죄피해를 당한 여러분을 도와드릴게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무엇인가요?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출입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엇인가요? 불법체류자는 범죄피해를 입고도 강제퇴거를 우려해 범죄피해 신고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법무부와 협업하여, 2013년부터 외국인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및 범죄피해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범죄피해에 적용되나요? 적응대상 범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적용대상 범죄 형법: 살인, 상해 폭행, 과실치사상, 협박, 유기 학대, 체포 감금, 약취 유인, 절도 강도, 강간 강제 추행, 권리행사방해, 사기 공갈 특별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직업안정법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직접 방문 홈페이지 사이버 경찰청,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신고만 하면 무조건 통보의무가 면제되나요? 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셨나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외국인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경찰청이 앞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