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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소식

국제결혼에 관한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세미나
2011-06-23 1664

❐ 일 시  2011년 7월 7일(목) 14:00 ~ 17:00

❐ 장 소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

❑ 주 최 대한변호사협회․서울가정법원

❐ 목 적

 

  대한변협(사업위원회 다문화소위원회)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여러 법률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제결혼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다문화가정이 우리사회에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고자 합니다.

 

❐ 개 회

   1. 사    회 :   이정원 대한변협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 간사

   2. 축    사 :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

   3. 인사말씀 : 임준호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

 

❑ 세미나 발표자 등

   1. 좌  장 :  임준호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

   2. 발표자 :  김재련 대한변협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김민아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사무관
                      이현곤 서울가정법원판사
                     
   3. 토론자 :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차규근 변호사(전 법무부 국적난민과장)
   정기선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개발실장/선임연구위원
   윤종섭 서울가정법원 판사 

 

❐ 진행시간

❚방청자 등록

13:30 - 14:00

등록데스크

개 회

14:00 - 14:10 (10분)

∘ 사 회

이정원 대한변협 다문화소위원회 간사

∘ 축 사(5분)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

∘ 인사말씀(5분)

임준호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

주제 발표 및 토론

14:10 - 16:30 (170분)

❚주제1. 결혼중개업법에 대한 검토 및 논의와 실제사례 검토

발표

14:10 - 14:30 (20분)

김재련 대한변협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 위원장

토론

14:30 - 14:40 (10분)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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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 14:45 (5분)

휴식

❚주제2. 이주여성의 이혼 후 국적취득, 영주권 취득에 관한 검토

발표

14:45 - 15:05 (20분)

김종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토론

15:05 - 15:15 (10분)

차규근 변호사(前 법무부 국적난민과장)

 

15:15 - 15:20 (5분)

휴식

❚주제3. 다문화가정 자녀(미등록 이주외국인 자녀 포함)에 대한 지원정책

발표

15:20 - 15:40 (20분)

김민아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사무관

토론

15:40 - 15:50 (10분)

정기선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개발실장/선임연구위원

 

15:50 - 15:55 (5분)

휴식

❚주제4. 이주여성관련 가사소송상의 쟁점에 대한 검토

발표

15:55 - 16:15 (20분)

이현곤 서울가정법원 판사

토론

16:15 - 16:25 (10분)

윤종섭 서울가정법원 판사

 

16:25 - 16:30 (5분)

휴식

❚종합토론

16:30 - 17:00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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