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1년 7월 7일(목) 14:00 ~ 17:00
❐ 장 소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
❑ 주 최 대한변호사협회․서울가정법원
❐ 목 적
대한변협(사업위원회 다문화소위원회)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여러 법률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제결혼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다문화가정이 우리사회에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고자 합니다.
❐ 개 회
1. 사 회 : 이정원 대한변협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 간사
2. 축 사 :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
3. 인사말씀 : 임준호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
❑ 세미나 발표자 등
1. 좌 장 : 임준호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
2. 발표자 : 김재련 대한변협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김민아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사무관
이현곤 서울가정법원판사
3. 토론자 :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차규근 변호사(전 법무부 국적난민과장)
정기선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개발실장/선임연구위원
윤종섭 서울가정법원 판사
❐ 진행시간
❚방청자 등록 |
13:30 - 14:00 |
등록데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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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
14:00 - 14:10 (1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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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회 |
이정원 대한변협 다문화소위원회 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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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사(5분) |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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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씀(5분) |
임준호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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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 및 토론 |
14:10 - 16:30 (17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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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1. 결혼중개업법에 대한 검토 및 논의와 실제사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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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
14:10 - 14:30 (20분) |
김재련 대한변협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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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14:30 - 14:40 (10분) |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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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14:40 - 14:45 (5분)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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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 이주여성의 이혼 후 국적취득, 영주권 취득에 관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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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
14:45 - 15:05 (20분) |
김종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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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15:05 - 15:15 (10분) |
차규근 변호사(前 법무부 국적난민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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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 15:20 (5분)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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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3. 다문화가정 자녀(미등록 이주외국인 자녀 포함)에 대한 지원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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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
15:20 - 15:40 (20분) |
김민아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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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15:40 - 15:50 (10분) |
정기선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개발실장/선임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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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 15:55 (5분)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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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4. 이주여성관련 가사소송상의 쟁점에 대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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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
15:55 - 16:15 (20분) |
이현곤 서울가정법원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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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16:15 - 16:25 (10분) |
윤종섭 서울가정법원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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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 - 16:30 (5분)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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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
16:30 - 17:00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