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초청 지원사업 추진 계획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초청의

기회를 제공

□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하는 모습을 알리고

가족 간의 친목 도모

Ⅰ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 임실군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4조(지원사업)

Ⅱ		결혼이주여성 현황

□ 결혼이주여성 출신국가별 현황 : 9개국 233명

계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 디아	일본	태국	몽골	우즈베 키스탄	인도 네시아
233명	118 (52.9%)	43	28	28	5	7	1	2	1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3월 ~ 12월

□ 사 업 비 : 8,000천원 (군비100%)

□ 지원규모 : 3가정 9명정도 (사업비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기타경비는 본인부담)

Ⅳ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 관내 3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모국의 친정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하고자 하는 자

※ 지원범위 : 3인까지(부모, 형제·자매, 자녀)

□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 구성 : 7명 이내 (임실군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6조)

∙ 당연직 : 부군수, 여성청소년과장, 가족지원팀장

∙ 위촉직 :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 심사위원회 역할 : 지원대상자 선정

* 임실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대체 가능

- 심사방법 : 기본조건 + 기타조건 평가기준 항목 심사

□ 지원규모 : 3가정 9명 정도 (예산의 범위내)

※ 대상자 선정시 예비후보자 1가정 추가 선발

∙ 심사기준

구 분	심사기준	비 고
기본 조건	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ㅇ 친정가족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
기타 조건	ㅇ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 (30점) ㅇ 친정초청 횟수가 적은 가정 (20점) ㅇ 거주(결혼)기간이 오래된 가정 (15점) ㅇ 자녀가 많은 가정 (15점) ㅇ 시부모 등을 동거하며 봉양하는 가정 (15점) ㅇ 중증질환·장애로 친정방문이 어려운 가정 (5점) ㅇ 최근 2년이내 친정 방문한 가정 감점	※심사표(붙임1)에 의거 평가하고 고득점자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참고사항

- 최근 2년 이내 친정가족을 초청한 자는 제외

- 최근 2년 이내 친정방문(고향나들이)지원사업 선정대상자는 제외

Ⅴ		세부 추진계획

□ 대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 2023. 2. 27. ~ 3. 10.

□ 심사 및 지원대상자 확정 : 2023. 3월 중

□ 사업결과 보고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2023. 12월 중

Ⅵ		제출서류

① 친정가족초청지원 신청서 1부

② 결혼이주여성 자기소개서 1부

③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④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 서약서 1부

⑤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포함) 본인, 배우자 각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⑦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의 최근 3개월 건강보헙료 납입증명서 1부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배우자 각 1부

⑨ 결혼이주여성 출입국사실 확인서 1부(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조회기간 : 한국최초 입국일 ~ 현재일

※ 한글명으로 개명한 자는 개명전 이름 확인하여 발급토록 안내

⑩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⑪ 중증질환·장애증명서류 1부 (해당자만 제출)

Ⅶ		행정사항

□ 사업 홍보 : 군홈페이지, 읍․면, 임실군가족센터

□ 신청 ․ 접수 : 읍․면사무소

붙임 1. 2023년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초청지원사업 제출서류 목록표 1부.

2. 친정가족초청지원사업 신청서 각 1부.

3.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내역 1부.  끝.

2023년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초청지원사업

제출서류 목록표

신청인 확인(참고) 사항		확인여부
◎ 최근 2년 이내 친정가족 초청을 초청한 자는 신청대상 제외
◎ 최근 2년 이내 친정방문(고향나들이)지원사업 선정대상자는 신청대상 제외
제출서류	확인사항	제출여부
1. 친정가족초청지원 신청서	신청인: 결혼이민자 본인 및 배우자 서명 확인
2. 결혼이주여성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 서명 확인
4. 친정가족 초청 서약서	본인 및 배우자 서명 확인
5. 주민등록초본	본인, 배우자 각 1부 주소이전 내용 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결혼이민자, 배우자의 최근 3개월 이내 내용 기초생활(의료)수급일 경우 증명서 제출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배우자 각 1부 (과세사실 없을 시 미과세 증명서 제출)
9. 결혼이주여성 출입국사실 확인서	여권번호 기재내용 확인 조회기간 : 한국 최초 입국일 ~ 현재까지 발급 한글명으로 개명한 자는 개명전 이름 확인하여 발급
10.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1. 중증질환·장애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중증질환 또는 산정특례 사실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 장애인증명서

※ 신청인 확인 사항 두가지 중 한가지라도 해당 할 경우 신청 불가능

※ 제출서류 확인 후 추가 서류 및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제출여부 란에 “○” 표시하여 위의 목록     순으로 제출

2023년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초청지원사업 신청서 ※ 본 신청서에 작성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 초청가족의 비자발급에 대한 입국목적과 증빙서류 발급 및 진행과정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개인적인 이유로 사업 참여를 취소 할 경우 위약금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1. 신청인 (결혼이민자)		성명 (본인)	(한글)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핸드폰 : 이메일 :
		한국 주소 :(우편번호 )
		모국 주소 :
		모국 연락처 :
		가족초청일정 : 2023. . . ~ 2023. . . ※반드시 기재 바람
2.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3. 가족관계		자녀 수 : ( ) 명		한국 동거가족 : 부( ), 모( ), 기타( )
4. 결혼이민자 거주(결혼)기간		입국일 : 년 월 (한국체류 년 개월)
5.모국방문횟수		모국방문횟수 : 회					최근방문일자 : . . .
6. 초청횟수		친정가족 한국방문여부 ( 여 . 부 )
		친정가족 한국방문 횟수 및 년도(최근 5년간) ( 회, 년도, 년도, 년도 )
7. 소득수준		월 건강보험료 : 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증빙서류 첨부(신청자 및 배우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 예 □ 아니요
		재산세 납부내역 : 원
상기와 같이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초청 신청서를 제출하며, 본 초청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체류기간동안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등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인(이주여성)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배 우 자)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
※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에 한함	친정가족초청지원 신청서 1부.					7.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본인,배우자 각1부.
	2. 결혼이주여성 자기소개서 1부.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배우자 각1부.
	3.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9. 결혼이주여성 출입국사실 확인서 1부.
	4.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 서약서 1부.					10.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포함) 본인, 배우자 각1부.					11. 중증질환·장애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결혼이주여성 자기소개서
성 명		연 락 처
한국 주소
친정 주소
1. 한국에 온 후 본인과 가족의 생활을 소개해주세요.
2. 2023년도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초청지원사업에 지원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초상권 사용에 관한 동의서

본인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제공,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신청인(배우자, 친정가족 포함) 본인확인, 신청자격 및 선정관련 사항

사실여부 확인, 홍보, 기타 친정가족 초청지원 등을 위한 행정처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 정보(주소, 연락처, 이메일, 가족사항, 소득 및 거주상황)

- 사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 불필요시에는

정보를 파기함

※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친정가족 초청지원 대상 선정에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사업 신청용)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 서약서

신청인 (결혼이주여성)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연락처	신청인 : 배우자 :
출신국가				결혼기간 (결혼일자)	년 개월 ( 년 월 일)
주소
초청 (친정가족) 사항
입국예정일				출국예정일
현지출국공항명				국내도착공항명
입국자 인적사항	관계	성명	여권용 영문이름 (여권 미발급자도 필수 기재)				생년월일	직업
초청 관련 확인 사항
◎ 가족초청을 위한 비자발급 시 해당 사업이 초청사유(입국목적)가 될 수 없으며 비자신청·발급과 관련된 증빙서류 구비와 진행 과정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초청가족의 “비자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체류비용 및 체류기간 내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상기와 같이 초청된 가족의 입국부터 귀국까지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이며 허위 초청 등 위법사항 발생 시에는 모든 민ㆍ형사상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서약자(이주여성)                  (서명 또는 인)

서약자(배 우 자)                  (서명 또는 인)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 (2023.01.01.이후 기준)

(단위 : 원)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0% 이하	1인	38,690	10,330	41,260
	2인	62,610	13,860	63,800
	3인	80,440	19,800	81,290
	4인	97,160	29,800	97,960
	5인이상	114,640	54,330	115,740
50%초과 70%이하	1인	53,180	11,610	53,690
	2인	87,440	119,800	88,340
	3인	111,750	50,660	112,890
	4인	137,340	91,860	138,630
	5인이상	159,520	122,900	161,230
70%초과 85%이하	1인	63,800	13,860	64,030
	2인	106,330	43,630	106,420
	3인	135,780	89,980	137,340
	4인	165,210	126,630	167,100
	5인이상	194,680	154,270	197,420
85%초과 100%이하	1인	75,390	19,450	76,120
	2인	125,150	72,270	126,580
	3인	161,230	126,010	163,180
	4인	194,680	154,270	197,420
	5인이상	230,280	196,240	234,09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